상태: NOT YET REVIEWED — 본 문서는 한국 IT 전문 변호사 검토 전 초안입니다. 약관규제법 §3 및 전자상거래법 §27 정합 의무.
1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Benchlog 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SaaS 협업 서비스 (이하 "서비스")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.
2제2조 (정의)
- "이용자" —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
- "워크스페이스 (Tenant)" —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협업 단위
- "Compliance Ledger" — 모든 법적 사건의 audit trail (ledger_events 테이블, 5년 보존, CLA framework)
3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 통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 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) 공지합니다.
- 약관 게시 이력은 ledger_events (kind='tos_published') 테이블에 영구 보존됩니다.
4제4조 (회원가입)
- 만 14세 이상만 가입 가능 (PIPA §22의2 + 정통망법 §44 — age_gate_check ledger event 강제).
- 이메일 인증 후 가입 완료.
5제5조 (서비스 이용)
회사는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, 시스템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예고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6제6조 (회원의 의무)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 제공 금지
-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
-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침해 금지 (위반 시 저작권법 §103 takedown 절차 적용 — copyright_takedown_recorded ledger event, 7일 deadline 강제)
7제7조 (회사의 의무)
회사는 PIPA, 정통망법, 약관규제법, 표시광고법,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.
8제8조 (계약 해지)
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DSAR (정보주체의 권리 행사) type='delete' 으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9제9조 (분쟁의 해결)
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,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검증 의무: 본 약관은 약관규제법 §3 (약관의 명시·설명·교부 의무) 및 전자상거래법 §27 (이용자 보호) 정합 초안입니다. 한국 IT 전문 변호사 검토 후 게시 의무 (Tier 4).